2020.  7.

제228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― 2020 주요업무 보고 ―

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

	환경안전국

환경관리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0 예산집행실적
□	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
□	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환경 친화도시 익산 조성

		전 략 목 표
◦ ◦	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

		중 점 과 제
◦ ◦	시민·행정·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오염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추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환경관리과
환경관리			환경지도					악취해소				환경특사경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9		1	4	4	4	6
현 원	20		1	4	4	3	8	근무 지정1
증 감	1					△1	2

□ 사  무  분  장

◦	환경관리	:	폐수/대기/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·신고(변경), 수질오염 총량관리, 비산먼지․특정공사 신고, 석면건축물 관리
◦	환경지도	:	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,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, 생활소음관리,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
◦	악취해소	:	악취관리, 악취배출시설 신고,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
◦	환경특사경	:	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추진(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악취방지법」등 환경사범 수사

□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(1,346개소)

(단위 : 톤/ 개소)

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(7)							악취관리지역 (제1․2산업단지)			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	가축 분뇨
생 활 폐기물 소각장	금강하수 처 리 장	금강동 야적장	부송동 야적장	공단폐수 처 리 장	가축분뇨 처 리 장	음식물 처리장	계	1산단	2산단
200 (톤/일)	10만 (톤/일)	8천 (톤)	2.4만 (톤)	3만 (톤/일)	700 (톤/일)	150 (톤/일)	87 (개소)	22 (개소)	65 (개소)	2	1,250

□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

(단위 : 개소)

계	대기	폐수	소음진동	비산먼지	가축분뇨	기타수질	실내공기질
2,864	256	563	324	211	1,250	151	109

□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

(단위 : 개소)

계	배산택지 개발지구	제3산업단지		제4산업단지		국가식품 클러스터	함열농공단지
	장치형	장치형	저류지	장치형	저류지	장치형	장치형
38	8	15	2	3	1	8	1

□ 위원회 현황

위원회명	구 성	근 거	비고
악취대책민관협의회	25명 (당연6,위촉19)	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

2020 예산집행실적

【 2020. 6. 30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환경관리과				8,508,090	2,247,501	6,260,589	26.4%
	수질개선관리			255,300	157,091	98,209	61.5%
		비점오염원관리		255,300	157,091	98,209	61.5%
			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	255,300	157,091	98,209	61.5%
	대기오염저감관리			8,073,139	2,016,502	6,056,637	24.9%
		악취저감방지		1,880,942	912,883	968,059	48.5%
			실시간악취 통합시스템	1,620,942	912,883	708,059	56.3%
			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	260,000	0	260,000	0%
		대기배출방지시설관리		6,192,197	1,103,619	5,088,578	17.8%
			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	5,849,337	1,039,955	4,809,382	17.7%
			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	342,860	63,664	279,196	18.5%
	행정운영경비			179,651	73,908	105,743	41.1%
		인력운영비		166,927	61,709	105,218	36.9%
			인력운영비(악취상황실)	166,927	61,709	105,218	36.9%
		기본경비		12,724	12,199	525	95.8%
			기본경비	12,724	12,199	525	95.8%

▣ 수질개선특별회계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환경관리과				832,927	558,900	274,027	67.1%
	수질개선관리			154,927	18,800	136,127	12.1%
		수질개선		153,501	18,800	134,701	12.2%
			오염총량관리사업	153,501	18,800	134,701	12.2%
		예비비		1,426	0	1,426	0%
			예비비	1,426	0	1,426	0%
	재무활동(환경관리과)			678,000	540,100	137,900	79.7%
		내부거래지출		306,000	184,100	121,900	60.2%
			내부거래지출	306,000	184,100	121,900	60.2%
		보전지출		372,000	356,000	16,000	95.7%
			보전지출	372,000	356,000	16,000	95.7%

【 2020. 6. 30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

▸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(시료채취 203건)	: 131개소

▸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	: 22건

- 개선명령 15, 개선권고 5, 조치명령 1, 사용중지명령 1

▸악취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	: 5회

- 악취대책민관협의회(3회), 환경기술인 간담회(1회), 모니터링요원 교육(1회)

▸하절기 악취 상황실 운영	: 5월～10월

▸실시간 악취 측정 차량 구입으로 스마트한 악취관리 시스템 구축   : 6월

◦ 배출시설 적정 관리로 생활환경 개선

▸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	: 349개소

- 대기․폐수 164, 비산먼지 71, 가축분뇨 38, 기타 76

▸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: 58개소

- 대기․폐수 20, 비산먼지 9, 가축분뇨 23, 기타 6

▸생활민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: 점검 212개소 / 처분 2개소

▸「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 제정 공포

□ 반      성

◦ 코로나 19 위기 사태로 배출사업장 대면 점검 기피로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 미비

◦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부진으로 사업추진 미흡

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

		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조성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 악취조사용역 및 악취측정차량 운영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․운영

1		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   황 : 1,346개소           *신고대상 : 악취관리지역 87, 개별 2

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(7)							악취관리지역 (제1․2산업단지)			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	가축분뇨
생 활 폐기물 소각장	금강하수 처 리 장	금강동 야적장	부송동 야적장	공단폐수 처 리 장	가축분뇨 처 리 장	음식물 처리장	계	1산단	2산단
200 (톤/일)	10만 (톤/일)	8천 (톤)	2.4만 (톤)	3만 (톤/일)	700 (톤/일)	150 (톤/일)	87 (개소)	22 (개소)	65 (개소)	2	1,250

◦ 기   간 : 2020. 1. ~ 12월 (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필요)

◦ 내   용 : 악취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, 악취발생 현황 상시 모니터링,

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2020년 악취종합계획 및 악취배출사업장 점검계획 수립·시행	: 2020. 1.

◦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악취 시료채취	: 수   시

▸악취배출사업장 점검 : 131개소(목표 114개소/년)

▸시료채취 : 203건(목표 300건/년)

▸행정처분 : 22건(개선명령 15, 개선권고 5, 조치명령 1, 사용중지명령 1)

◦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	: 수   시

▸악취대책민관협의회(3회), 환경기술인 간담회(1회), 모니터링요원 교육(1회)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익산1·2산단 등 주요 악취배출원 24시간 감시체계 확충

▸ 악취측정기(2개소) 추가 구축·운영

◦ 민관거버넌스 행정 강화로 분야별 의견 시정에 적극 반영

2		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    간 : 2020. 7. ~ 9.(집중관리기간)

◦ 운영인력 : 8명(악취해소계 4, 시간선택제임기제 4)

◦ 관리대상 : 중점관리대상 20개소 등(점검목표 : 120건, 40건/월)

▸악취관리지역(외) 중점관리 사업장

▸도심 인근 가축사육장 및 관련(도축)시설, 환경기초시설

◦ 점검방법

▸악취발생 우려 사업장, 24시간 조업사업장 집중 관리

▸악취민원 다발 예상시기 관리 강화

- 23시 및 6시 전후, 기온  25℃, 습도 97%, 풍향 132도(남동풍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	: 2020. 5. ~10.

▸운영인력 : 3인 1조(악취 전담요원 2, 악취 유관부서 1)

▸취약시간대 권역별 순찰 및 악취민원 처리 111건(총169건/년)

▸야간 조업사업장 악취검사(30건) 및 행정처분(6건)

◦ 실시간 악취측정 차량 구입·운영	: 2020. 6. ~

▸악취배출사업장 인근 및 주거지역 악취 측정

▸복합악취, 지정악취물질(22종) 측정 관리 및 인근 사업장 점검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익산제1·2산단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및 시설개선 유도

▸관리대상 20개소 등 하절기 집중 점검(목표 120건/7~9월)

3		악취조사 용역 및 악취측정차량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익산제1·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실태조사 용역

▸소요예산 : 200백만원(시비)

▸사업기간 : 2020. 6. ~ 2021. 2. (착수일로부터 8개월)

▸과업대상 : 익산 제1·2산단, 환경기초시설, 도심 인근 축산시설, 왕궁

특수지, 도심권 악취 영향 주거지역(95개소)

◦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

▸소요예산 : 700백만원(시비)

▸운영기간 : 2020. 6. ~ (야간 및 새벽시간대 집중 운영)

▸측정항목 : 복합악취, 지정악취(22종) 등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익산제1․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실태조사 용역 계약   : 2020. 6. 3.

▸계약업체 : ㈜태성환경연구소/188,000천원

▸용역기간 : 2020. 6. 5 ~ 2021. 2. 4

▸추진사항 : 제1․2산단 사업장  70개소 전수조사 실시

◦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6.

▸납 품 일 : 2020. 6. 22.

▸납품업체 측정장비 교육 : 2020. 6. 27 ~ 7. 7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익산제1․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실태조사 용역 추진

▸2020. 8월중 중간보고회 및 2021. 2월 용역 완료

◦ 악취측정차량 정상운영 조기 정착으로 주요지역 악취감시 실시

4		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  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개소)

계	대기	폐수	소음진동	비산먼지	가축분뇨	기타수질	실내공기질
2,864	256	563	324	211	1,250	151	109

◦ 사업기간 : 2020. 1 ~ 12월

◦ 점검방법

▸정기점검 :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

▸수시점검 : 환경청‧도청‧민관 합동점검 또는 시·군 교차점검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	: 2020. 1. / 1회

◦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

계	대기·폐수	비산먼지	가축분뇨	기타 (석면, 실내공기질 등)
349	164	71	38	76

◦ 환경오염배출업소 행정처분

계	대기·폐수	비산먼지	가축분뇨	기타 (석면, 실내공기질 등)
58	20	9	23	6

◦ 생활민원 지도점검 : 212개소 / 행정처분 2개소

◦ 유관기관 합동 및 교차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: 6회

▸대상기관 : 익산시, 전북지방환경청, 전라북도 등

▸점검실적 : 점검 13개소 / 처분 3개소, 폐수 오염도 검사 4개소

◦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공포 : 2020. 6. 30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속 실시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◦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예산 확보(3회추경) : 2020. 7.

5		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

▸사업기간 : 2020. 1. ∼ 12.

▸사 업 비 : 5,849백만원(2019년 이월 2,699, 2020년 예산 3,150)

- 재원비율 : 국비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

▸사업내용 :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중 노후된

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

◦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

▸사업기간 : 2020. 2. ∼ 12.

▸사 업 비 : 760백만원(도비 78, 시비 682)

▸사업내용 : 익산제1·2산단 및 산단 외 지역 등 신고대상시설 지원

-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 최대 90% 보조금 지급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

▸신청현황 : 58개소 3,915백만원

- 모집공고 : 3차례(2019년 9월, 2020년 2월, 2020년 3월)

▸집행현황 : 14개업체 1,040백만원(2020. 6. 30. 현재)

▸추진사항

- 참여업체 추가 모집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6. 18.

∙접수기간 : 2020. 6. 18.(목) ∼ 8. 31.(월)

◦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

▸신청현황 : 1개소, 91백만원

▸추진사항

- 2020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공고 및 안내문 발송 : 2020. 2.

※ 산단 악취배출사업장 간담회 실시(2020. 3)

- 2020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재공고 및 안내문 발송 : 2020. 4.

∙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: 중소기업 → 대기업까지 확대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

▸보완 사업장 및 심사진행 사업장에 대한 절차 진행

▸참여업체 추가 모집 공고(2020.8.31.)로 신청업체 확대

◦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적극 홍보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◦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체의 투자 기피로 신청 저조

▸환경부 협의 후 예산조정

◦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 실적 부진으로 관련

예산중 일부(시비)를 삭감 후 2021년 예산 편성

▸삭감내역 :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(4억),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(3억)

6		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    간 : 2020. 01. ~ 2020. 12.

◦ 총사업비 : 255백만원

◦ 위    치

(단위 : 개소)

계	배산택지개발지구	제3산업단지		제4산업단지		국가식품클러스터	함열농공단지
	장치형	장치형	저류지	장치형	저류지	장치형	장치형
38	8	15	2	3	1	8	1

◦ 사업내용 :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

▸정기점검(협잡물제거, 처리계통 이상 유무 점검) : 월 1회

▸수시점검(육안점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분기 1회

▸수질분석(유입수 및 유출수 채취 분석)          : 년 2회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산단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용 협약업체 사용료 부과

▸미원상사(주)외 9개사 21,658천원

◦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                  : 2020. 2.~12.

▸계약업체 : (유)가람이엔탑 / 48,124천원

- 정기점검 6회, 수시점검 2회, 수질분석 1회

◦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 공사(3개소 43,679㎡)     : 2020. 6.  5.

▸계약업체 : 익산건설 / 10,031천원

◦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6. 18.

▸계약업체 : ㈜에스제이이엔씨 / 95,935천원

- 기계준설 370.7㎥/ 폐기물 177.9ton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 관리                 : 2020. 7.～12.

▸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 모니터링

7		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·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 구성으로 환경 관련 불법행위

효율적 대응

◦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 강화로 더 나은 환경 조성

◦ 환경분야 대상 사업장 기획수사 등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환경관리과 환경특사경계 구성                 : 2020. 1.  7.

◦ 환경 특사경 지명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3.  5.

▸3명(과장 1, 환경특사경계 2)

◦ 전자수사자료표(E-CRIS) 시스템 사용         : 2020. 3. 23.

◦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	: 2020. 4. 20.~5. 31.

▸점검 42개소, 위반 3개소

◦ 환경사범 수사 내역	: 2020. 3.  5.~6. 30.

구 분	합계	폐기물	대기	가축분뇨	기타
합 계	31	8	7	14	2
진 행 중	15	2	3	10	0
송 치	16	6	4	4	2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환경사범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◦ 폐기물 분야 합동 점검 실시                    : 2020. 9.~10.